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1) For^f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as애즈 having해^v빙 little리틀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prepare프^r리페어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and앤드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and앤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together.터게^ð더

②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decide,디사이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whether웨^ð더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③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or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may메이 also올소 request^r리퀘스트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whether웨^ð더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④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5) Article아터클 24 (5)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an캔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simplified심플러^f파이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