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영향평가법 › 제1장 총칙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환경보전목표의 설정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5 (Setting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Goals)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토지이용 및 환경 현황,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onduct칸덕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shall섈 set셋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goals고울즈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lan플랜 or오 project,프r라젝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plan's플랜즈 or오 project's프r라젝츠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scientific사이언티f픽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level레v블 and앤드 economic에커나믹 conditions컨디션즈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conduct칸덕트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on안 thatð댓 basis:베이시스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

1.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2.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생태ㆍ자연도(生態ㆍ自然圖)

2. Ecological이컬라지클 and앤드 natural내처r럴 maps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4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3. Total토우틀 pollutant펄루턴트 load로우드 standards스탠더즈 by바이 regionr리전 under언더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tc.;엣세터r러 and앤드

4. 그 밖에 관계 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4. Other어ð더 standards스탠더즈 set셋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in인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