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사업착공등의 통보)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7 (Notification of Commencement of Construction, etc.)

① 사업자는 사업을 착공, 준공, 3개월 이상의 공사 중지 또는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후 재개(이하 이 조 및 제48조에서 "사업착공등"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2019.11.2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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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착공등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평가 대상지역 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6.12>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who후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area에^r리아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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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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