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6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fter commencing construction of a project, a project proponent shall survey the project's impact on the surrounding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notify the following persons of the results: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and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The head of the approving agency (limited to projects subject to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at must obtain approval, etc.).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 as a result of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measures are needed to prevent damage to the surrounding environment, the project proponent shall without delay notify the persons in the subparagraphs of paragraph (1) of that fact and take necessary measures.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8.6.12, 2025.10.1>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review the results of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under paragraph (1) and the results of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the contents of measures notified under paragraph (2), and disclose the contents by the meth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4) When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the contents of measures under paragraph (3),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if necessary, hear the opinions of, or request field surveys by, relevant experts or institu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may request the project proponent or the head of the approving agency to submit related materials.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5)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jects subject to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survey items and survey periods, and the standards and methods for reviewing the results of the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and the contents of measures, etc.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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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