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사후환경영향조사)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6 (Post-Environmental Impact Survey)

① 사업자는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그 사업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survey서v베이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② 사업자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주변 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measures메저즈 are아 needed니디드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surrounding서r라운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and앤드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하고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2018.6.12,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contents칸텐츠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의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을 검토할 때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5.1.20, 2025.10.1>

(4) When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오 requestr리퀘스트 fieldf필드 surveys서v베이즈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experts엑스펏츠 or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to투 submit서브밋 relatedr릴레이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⑤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대상사업, 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및 조치의 내용 등에 대한 검토 기준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0,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survey서v베이 items아이텀즈 and앤드 survey서v베이 periods,피r리어즈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ost-environmental포우스트-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survey서v베이 and앤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환경영향평가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