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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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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4절 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35 (Implementation of Contents of Consultation)

① 사업자는 사업계획 등을 시행할 때에 사업계획 등에 반영된 협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1)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② 사업자는 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 내용을 적은 관리대장에 그 이행 상황을 기록하여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recordr러코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ledger레저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사업자는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To투 manage매너지 whether웨ð더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re아 properly프r라펄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r")매너저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2. 승인기관의 장(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thatð댓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④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theð더 responsibler리스판서블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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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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