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 제3장 환경영향평가 › 제2절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4 (Determination of Assessment Items and Scope)

①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장에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라 한다)을 결정하여야 한다.

(1)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1.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1.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2. 환경보전방안의 대안

2. Alternatives올터너티^v브즈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and앤드

3. 평가 항목ㆍ범위ㆍ방법 등

3.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scope,스코우프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②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전에 평가준비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shall,섈 before비^f포 conducting컨덕팅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e프^r리페어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5.29,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or오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pecial스페실 expertise엑스퍼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and앤드

2.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치기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고 판단하여 승인기관을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must머스트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requests,^r리퀘스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because비코즈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go고우 through^θ쓰^r루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or오 because비코즈 it잇 is이즈 judged저지드 that^ð댓 special스페실 expertise엑스퍼티즈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council카운슬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⑤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When웬 determining디터머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who후 need니드 not낫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11조에 따라 결정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만 해당한다)

1.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limited리머티드 to투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for^f포 which위치 a어 basic베이식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2. 해당 지역 및 주변 지역의 입지 여건

2. Siting사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3. 토지이용 상황

3. Land랜드 use유스 situation;시추에이션

4. 사업의 성격

4.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5. 환경 특성

5.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and앤드

6. 계절적 특성 변화(환경적ㆍ생태적으로 가치가 큰 지역)

6. Seasonal시저늘 changes체인지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high하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nd앤드 ecological이컬라지클 value).^v밸류

⑥ 사업자는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이 포함되어 결정된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협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라 결정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으로 본다. <개정 2016.5.29, 2017.11.28, 2025.10.1>

(6) Where웨어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were워 determined디터먼드 as애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n안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need니드 not낫 go고우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are아 deemed딤드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⑦ 승인기관장등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라 결정된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pproving어프^r루^v빙 agency,에이전시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items,아이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eparing프^r리페^r링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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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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