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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22 (Subjects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proponent"프^r러포우넌트 in인 this^ð디스 Chapter)챕터 shall섈 conduct칸덕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1. 도시의 개발사업

1.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ing사이팅 and앤드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es;캄플렉시즈

3. 에너지 개발사업

3. Energy에너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4. 항만의 건설사업

4.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5. 도로의 건설사업

5. Road^r로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6. 수자원의 개발사업

6.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7. Railway^r레일웨이 (including인클루딩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8. 공항의 건설사업

8. Airport에어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s;프^r라젝츠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9. River^r리^v버 use유스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0. Land랜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1.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2. 산지의 개발사업

12. Mountainous마운터너스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3. Specific스퍼시^f픽 area에^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4.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5.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5.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6.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사업

16.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projects;프^r라젝츠

17. 토석ㆍ모래ㆍ자갈ㆍ광물 등의 채취사업

17.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earth,얼^θ스 rock,^r락 sand,샌드 gravel,그^r래^v블 minerals,미너^r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18.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nstall인스톨 facilities^f퍼실러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act임팩트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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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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