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①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proposing프^r러포우징 the^ð더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②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pprove어프^r루^v브 or오 finalize^f파이널라이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lan.플랜

③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plan플랜 subject서브젝트 to투 strategic스트^r러티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ssessment어세스먼트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measures메저즈 or오 the^ð더 plan플랜 for^f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