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Act, Article 11-2 (Simplifi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계획이 입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량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는 제11조제1항제4호의 사항을 간략하게 하는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를 결정할 수 있다.
(1) The head of an administrative agency that intends to establish a plan subject to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may decide to conduct a simplifi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that abbreviates the matters under Article 11 (1) 4, where the plan does not specify details such as the location or quantitative assessment is impossible.
② 평가대상, 평가항목, 평가절차 등 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Specific matters necessary for conducting a simplified strategic environmental assessment, such as assessment subjects, assessment items, and assessment procedures,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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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