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3조(배분계획의 기재사항)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83 (Matters to Be Stated in Distribution Plans)

손해배상금의 배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plan플랜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손해배상금을 받을 자 및 1명당 채권액의 상한

1. Persons퍼슨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the^ð디 upper어퍼 limit리밋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per퍼 person;퍼슨

2. 피신청인이 지급하는 금전의 총액

2. The^ð더 total토우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money머니 paid페이드 by바이 the^ð더 respondent;^r리스판던트

3. 제85조에 따른 공제항목 및 그 금액

3. Items아이텀즈 of어^v브 deduction디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5 and앤드 their^ð데어 amounts;어마운츠

4. 배분에 충당하는 금액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located앨러케이티드 for^f포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5. 배분기준

5.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tandards;스탠더즈

6. 지급 신청기간, 신청장소 및 신청방법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for^f포 payment;페이먼트

7. 채권의 확인방법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nfirming컨^f퍼밍 claims;클레임즈

8. 배분금을 받는 기간, 받을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lace,플레이스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money;머니

9. 그 밖에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9.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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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