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6 (Interruption of Prescription, etc.)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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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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