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5조(재정신청의 철회)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5 (Withdrawal of Application for Adjudication)

재정절차가 진행 중인 환경분쟁에 대하여 중재신청이 있으면 그 재정신청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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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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