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3조(재정의 효력 등)

① 지방위원회의 재정위원회가 한 책임재정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앙위원회에 책임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A어 party파티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made메이드 by바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entral센트^r럴 Committee커미티 for^f포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y.파티

② 재정위원회가 제56조제1호에 따른 원인재정(이하 "원인재정"이라 한다)을 하여 재정문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당사자는 이 법에 따른 알선, 조정, 책임재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2) A어 party파티 who후 has해즈 been빈 served서^v브드 with위^ð드 an앤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after애^f프터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causation")코제이션 may메이 apply어플라이 for^f포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③ 재정위원회가 책임재정을 한 경우에 재정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 또는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환경피해를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된 경우 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재정문서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Where웨어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committee커미티 has해즈 made메이드 an앤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n안 liability,라이어빌리티 and앤드 no노우 lawsuit로숫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that^ð댓 is이즈 the^ð더 subject서브젝트 of어^v브 the^ð디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by바이 both보우^θ스 or오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parties파티즈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authenticated오^θ쎈터케이티드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is이즈 served서^v브드 on안 the^ð더 parties,파티즈 or오 the^ð더 lawsuit로숫 has해즈 been빈 withdrawn,위^θ스드^r론 or오 no노우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filed,^f파일드 the^ð더 written^r리튼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has해즈 the^ð더 same세임 effect이^f펙트 as애즈 a어 judicial주디실 compromise;캄프^r러마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parties파티즈 cannot캐낫 freely^f프^r릴리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