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1조(재정)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61 (Adjudication)
① 재정은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재정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재정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Adjudication shall be made in writing, and the written adjudication shall state the following matters and be signed and sealed by the adjudication members:
1. 사건번호와 사건명
1. The case number and case name;
2. 당사자, 선정대표자, 대표당사자 및 대리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을 말한다)
2. The addresses and names of the parties, selected representatives, representative parties, and agents (names of corporations, in the case of corporations);
3. 주문(主文)
3. The text of the ruling;
4. 신청의 취지
4. The purport of the application;
5. 이유
5. The reasons;
6. 재정한 날짜
6. The date of the adjudication.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이유를 적을 때에는 주문의 내용이 정당함을 인정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당사자의 주장 등에 대한 판단을 표시하여야 한다.
(2) When stating the reasons under paragraph (1) 5, a judgment on the parties' claims, etc. shall be indicated to the extent that the correctness of the text of the ruling can be recognized.
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재정문서의 정본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Where an adjudication committee has made an adjudication, it shall serve an authenticated copy of the written adjudication on the parties or their agents without delay.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