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알선위원의 임무)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4 (Duties of Intermediation Members)

알선위원은 당사자 양쪽이 주장하는 요점을 확인하여 사건이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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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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