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알선위원의 지명)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3 (Designation of Intermediation Members)
① 위원회에 의한 알선은 3명 이내의 위원(이하 "알선위원"이라 한다)이 한다.
(1) Intermediation by a Committee shall be conducted by not more than three membe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intermediation members").
② 알선위원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2) Intermediation members shall be designated for each case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