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조정위원의 지명 등)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47 (Designation of Mediation Members, etc.)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한다.
(1) Mediation shall be conducted by a mediation committee composed of three members.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되, 제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The members of a medi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mediation members") shall be designated for each case by the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from among the members of the Committee, and at least one person falling under Article 9 (1) 2 shall be included.
③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3) Meetings of a mediation committee shall be conve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ediation committee.
④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 mediation committee meeting shall open with the attendance of all its members and decide by the concurrence of a majority of its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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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