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중간결정에 대한 불복)
Act on Environmental Dispute Resolution and Relief for Environmental Damage, etc., Article 37 (Objection to Interim Decisions)
① 조정절차와 관련된 위원회의 중간결정에 대하여는 그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1) An objection to an interim decision of a Committee relating to adjustment procedures may be raised with that Committee within 14 days from the date the person learned of the decision.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 제기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결정을 경정하여야 하며, 이의 제기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기각(棄却)하여야 한다.
(2) Where the Committee finds an objection under paragraph (1) well-founded, it shall correct the decision, and where it finds the objection unfounded, it shall dismiss i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