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회부 절차 등)

① 분과위원회 또는 제4장에 따른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및 구제급여 지급결정과 관련하여 신청된 안건에 대하여 신청의 취지와 내용 등을 검토한 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회부하여 해당 안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7조에 따른 건강피해 등에 관한 조사 청원을 한 것으로 보고, 조정(調停)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4호의 조정 신청을 한 것으로 보며,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제2조제6호의 각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의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1) A어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Chapter챕터 IV,^r로우먼^f포 may,메이 after애^f프터 reviewing^r리^v뷰잉 the^ð더 purport퍼포트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iled^f파일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어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refer^r러^f퍼 the^ð더 case케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r오 another어너^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for^f포 handling,핸들링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applicant's애플리컨츠 opinion,어피니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it잇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더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어 petition퍼티션 for^f포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health헬^θ스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be비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each이치 Act액트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② 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와 환경피해구제분과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관하여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경우 회부 전 절차는 계속 진행하고, 환경분쟁 조정 또는 환경피해 구제급여 지급결정이 이루어졌을 때는 회부 전 신청 등은 철회된 것으로 본다.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case케이스 referred^r러^f퍼드 to투 a어 mediation,미디에이션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r오 arbitration아비트^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r오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prior프^r라이어 to투 referral^r리^f퍼^r럴 shall섈 continue,컨티뉴 and앤드 where웨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ispute디스퓻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r오 a어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damage대머지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etc.엣세터^r러 prior프^r라이어 to투 referral^r리^f퍼^r럴 is이즈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③ 제1항에 따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