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권한의 위임)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2항제1호, 제2호, 제2호의3, 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4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 및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대도시 시장(「지방자치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0.9.29, 2021.12.16, 2022.8.16, 2025.10.1, 2026.6.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1, 2, 2-3, 3, 4, 4-2, 4-4, and앤드 5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1, 1-2,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eaning미닝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500,000 or오 more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8 (1)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 제4호의3, 제6호 및 제7호(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자료제출 요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8.12.11,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and앤드 (2) 2-2, 4-3, 6, and앤드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6 and앤드 7 of어^v브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data,데이타 etc.엣세터^r러 by바이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s.오^f퍼시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7.31, 2017.7.17, 2022.8.16,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search:^r리서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