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2(측정대행계약관리 대상 사업장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esting and Inspection in the Environmental Field, Article 13-2 (Business Sites Subject to Management of Measurement Agency Contracts, etc.)

법 제1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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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및 2종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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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 및 제2종사업장

2. Class클래스 1 and앤드 Class클래스 2 business비즈니스 sites사잇츠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3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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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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