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 등의 가중처벌)
Act on the Control of and Aggravated Punishment for Environmental Crimes, etc., Article 6 (Aggravated Punishment for Capture, etc. of Endangered Wildlife)
매매를 목적으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6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69조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각 해당 조에서 정한 징역과 매매로 인하여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수 있는 가액(價額)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한다. <개정 2011.7.28, 2014.3.24>
A person who commits an offense under Article 67, Article 68 (1) 1 through 3, or Article 69 (1) 1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 Fauna and Flora for the purpose of sale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not less than 2 times and not more than 10 times the value acquired or obtainable through the sale, in addition to the imprisonment with labor prescribed in the relevant Article of that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