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환경보호지역 오염행위 등의 가중처벌)

① 환경보호지역에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형(刑)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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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환경보호지역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자연환경보전법」 제22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1항제3호,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제3호(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의 경우만 해당한다), 「습지보전법」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수도법」 제7조제4항제3호를 위반하여 토지를 300제곱미터 이상 형질변경한 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alters올터즈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of어^v브 3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more모 in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2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8 (1) 3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of어^v브 Dokdo닥도 and앤드 Other어^ð더 Islands,아일런즈 Article아터클 23 (1) 3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더 park파크 nature네이처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park파크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within위^ð딘 a어 park파크 zone),존 Article아터클 13 (1) 1 of어^v브 the^ð더 Wetlands웨틀랜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or오 Article아터클 7 (4) 3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2 years이어즈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years.이어즈

③ 오염물질을 불법배출하거나 제2항의 죄를 범하여 환경보호지역을 그 설정 또는 지정의 목적을 상실하게 할 정도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llegally일리걸리 discharges디스차지즈 pollutants펄루턴츠 or오 commits커밋츠 the^ð디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reby^ð데어바이 causes카지즈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o투 lose루즈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a어 definite데^f퍼넛 term텀 of어^v브 not낫 less레스 than^ð댄 5 years.이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