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산정방법)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휴업 또는 영업중단 등으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business비즈니스 results^r리절츠 because비코즈 business비즈니스 has해즈 not낫 commenced커멘스트 or오 because비코즈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essation세세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etc.;엣세터^r러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 관련 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2.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because비코즈 data데이타 relevant^r렐러^v번트 to투 the^ð더 calculation캘큘레이션 of어^v브 sales세일즈 has해즈 been빈 lost로스트 or오 damaged대미지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위반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시정한 자: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위반부과금액(이하 "위반부과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1. A어 person퍼슨 who후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rectified^r렉터^f파이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after애^f프터 becoming비커밍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3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2.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o후 consistently컨시스턴틀리 admitted어드미티드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til언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d코아퍼^r레이티드 in인 the^ð디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uch서치 as애즈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50/100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동불법행위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최초로 신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자: 위반부과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who후 was워즈 the^ð더 first^f퍼스트 to투 report^r리포트 a어 joint조인트 unlawful언로^f플 act액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submitted서브미티드 relevant^r렐러^v번트 materials:머티^r리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not낫 exceeding익시딩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80/100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harge차지 amount.어마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