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5조에 따라 개발사업에 참여한 기관, 단체, 사업자 또는 그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개발사업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발주하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ts잇츠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that^ð댓 participated파티서페이티드 in인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dered오더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nother어너^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프^r라젝트 task태스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and앤드 may메이 recover^r리커^v버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lready올^r레디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제한한 경우에는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③ 제2항에 따라 참여제한 사실을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 대하여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를 5년(과거에 이미 동일한 참여제한 사유로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에서 참여를 제한받은 자에 대해서는 10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for^f포 up업 to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ten텐 years이어즈 for^f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from^f프^r럼 participating파티서페이팅 in인 another어너^ð더 national내셔늘 R&D아 project프^r라젝트 task태스크 for^f포 the^ð더 same세임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in인 the^ð더 past).패스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참여제한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4) When웬 deciding디사이딩 on안 a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는 그 조치권자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may메이 file^f파일 an앤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took툭 the^ð더 measure.메저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 조치를 받는 자에 대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2025.10.1>

(6)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o후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have해^v브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carried캐^r리드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duce^r러두스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to투 be비 recovered.^r러커^v버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 개발사업결과의 평가기준ㆍ평가절차, 사업비의 환수 및 이의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results,^r리절츠 the^ð더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bjections어브젝션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