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① 정부는 환경보전 및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연구기관등"이라 한다)로 하여금 환경기술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1)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have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r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carry캐^r리 out아웃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의 출연금(出捐金)이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에 기업의 연구개발비로 충당한다.

(2)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government거^v버먼트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xpenses.익스펜시즈

③ 정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to투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y캐^r리 out아웃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아 개발사업을 하는 연구기관등의 장은 개발사업이 끝난 후 연구개발 결과를 사용, 양도(讓渡), 대여(貸與) 또는 수출하려는 자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with위^ð드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onclude컨클루드 a어 technology텍날러지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use,유스 transfer,트^r랜스^f퍼 lease리스 or오 export엑스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collect컬렉트 a어 technology텍날러지 fee.^f피

⑤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는 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라 한다)에 내야 한다. <개정 2009.1.7, 2013.7.16, 2015.12.1, 2016.1.19, 2021.4.13>

(5)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an앤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a어 certain서튼 ratio^r레이쉬오우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3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와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와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use유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nd앤드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ees^f피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