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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4 (Formulation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etc.)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2월 15일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전년도의 추진실적과 함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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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18.4.17,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ile컴파일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and앤드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performance퍼f포먼스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uncil카운슬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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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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