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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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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Plan for Fost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 After애f프터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technology텍날러지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reof.ð데r러v브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forecastf포캐스트 data,데이타 and앤드 industry인더스트r리 status스태터스 in인 theirð데어 fieldsf필즈 of어v브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plan.플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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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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