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3 (Formulation of the Plan for Fostering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1) After formulating th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fostering of the environmental industr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fostering plan") pursuant to Article 3 (1)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notify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hereof.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2) Pursuant to Article 3 (3) of the Ac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provide the status of technology, forecast data, and industry status in their fields of jurisdiction necessary for formulating the fostering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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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