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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수수료 등의 사용용도)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환경표지등의 인증제품에 대한 시험검사 등 사후 관리에 드는 경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6.16]

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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