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4(전담기관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0-4 (Designation of Dedicated Institutions, etc.)

① 법 제10조의5제1항에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in인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1. 한국환경산업기술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Institute인스터툿

2. 한국환경공단

2.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ulting컨설팅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증기관

4.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bodies바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and앤드 Trading트^r레이딩 of어^v브 Greenhouse그^r린하우스 Gas개스 Emission이미션 Permits퍼밋츠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5.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② 법 제10조의5제1항에 따라 환경책임투자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supporting서포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기준에 적합한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1. It잇 shall섈 have해^v브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conforming컨^f포밍 to투 the^ð더 personnel퍼서넬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제1호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It잇 shall섈 have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④ 전담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하면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up업 to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⑤ 법 제10조의5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5) The^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0-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법 제10조의4제2항제1호에 따른 녹색분류체계와의 적합 여부 확인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더 green그^r린 taxonomy택소너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20조의3제1호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2.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3. 제20조의3제2호에 따른 협의체계의 운영

3.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제20조의3제3호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의 운영ㆍ관리

4.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for^f포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제20조의3제4호에 따른 국제동향 및 국제교류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5.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6. 제20조의3제6호에 따른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7. 그 밖에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7.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전담기관의 명칭 및 주소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2. 지정연월일 및 지정기간

2.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전담기관의 업무범위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⑦ 제3항에 따라 지정받은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and앤드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이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each이치 year.이어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의5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cancelled캔슬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at^ð댓 fact^f팩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9)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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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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