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4(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및 연장신청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9-4 (Validity Period of and Applications for Extension of New Technology Certification and Technology Verification, etc.)

① 삭제 <2007.7.4>

(1) Deleted.딜리티드 <2007.7.4>

② 법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한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이하 "연장신청서"라 한다)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2026.3.17>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t앳 least리스트 12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ends,엔즈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개선사항을 기술한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made메이드 after애^f프터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2.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후 국내외 활용실적 및 적용 결과 등을 기술한 서류

2.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results^r리절츠 after애^f프터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3. 유사기술의 개발 현황 및 그 기술수준을 기술한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describing디스크^r라이빙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level레^v블 of어^v브 similar시멀러 technologies텍날러지즈

4. 신청인이 기술 보유자임을 증명하는 국내의 지식재산권 출원 또는 등록 서류

4. Documents다큐먼츠 on안 domestic더메스틱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right^r라잇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or오 registrations^r레지스트^r레이션즈 proving프^r루^v빙 that^ð댓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the^ð더 technology텍날러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150일 전까지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자에게 유효기간 연장신청 절차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전화, 문서 등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12.7.4, 2025.10.1>

(3) At앳 least리스트 15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ends,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by바이 mobile모우블 phone^f폰 text텍스트 message,메서지 e-mail,이-메일 fax,^f팩스 telephone,텔러^f폰 or오 document.다큐멘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6.16, 2011.10.28, 2012.7.4, 2025.10.1>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xtend익스텐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1.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때부터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까지의 활용실적

1.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performance퍼^f포먼스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to투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2. 신기술 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검증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기술성능을 만족하는지 여부

2. Whether웨^ð더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performance퍼^f포먼스 has해즈 been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ince신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the^ð더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3. 신기술 또는 검증기술을 적용한 이후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 당시와 비교하여 경제성, 안전성, 환경친화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만족하는지 여부

3. Whether웨^ð더 economic에커나믹 feasibility,^f피저빌러티 safety,세이^f프티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friendliness,^f프^r렌들리니스 and앤드 ease이즈 of어^v브 maintenance메인터넌스 have해^v브 been빈 satisfied,새터스^f파이드 compared컴페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technology텍날러지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since신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f어^v브 the^ð더 new누 technology텍날러지 or오 verified^v베^r러^f파이드 technology텍날러지

4. 관련 법령의 준수 여부

4.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⑤ 제4항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평가는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9.6.16>

(5)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for^f포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⑥ 제5항에 따른 구체적인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6.16, 2025.10.1>

(6) Specific스퍼시^f픽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and앤드 document다큐멘트 review^r리^v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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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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