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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1 (Use of Improvement Charges)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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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1.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ir에어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der언더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National내셔늘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lan플랜 revisedr리v바이즈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2.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air에어 and앤드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costs카스츠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low-pollution로우-펄루션 technology텍날러지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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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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