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1조(개선부담금의 용도)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1 (Use of Improvement Charges)
제9조에 따라 징수된 개선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만 사용한다. <개정 2011.7.21, 2021.1.5>
Improvement charges collected under Article 9 shall be used only for the following purposes:
1.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지원
1. Support of the costs of air an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carried out under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under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Environmental Policy (including the Natio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Plan revised under Article 16-2 (1) of that Act)
2.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비의 융자 및 저공해기술 개발연구비의 지원
2. Loans for the costs of air and water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carried out by business operators and support of research costs for developing low-pollution technology
3. 자연환경보전사업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3.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projects and other purpo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