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의3(분할납부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해야 할 개선부담금의 금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납부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9.10.15,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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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분할납부의 기한은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 횟수는 3회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횟수를 2회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2)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first^f퍼스트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falls,^f폴즈 and앤드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during두^r링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three.^θ쓰^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so소우 desires,디자이어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installments인스톨먼츠 may메이 be비 two투 or오 fewer.^f퓨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금액은 월별로 똑같이 나누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회의 분할납부 기한은 매월 말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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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하려는 자는 납부기간이 시작된 후 5일 이내에 환경개선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인에게 그 분할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4) A어 person퍼슨 seeking시킹 to투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writing^r라이팅 whether웨^ð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permitted.퍼미티드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who후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collect컬렉트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at^ð댓 effect:이^f펙트

⑥ 삭제 <2019.10.15>

(6) Deleted.딜리티드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