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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제6조(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및 환급 통지 서식)

영 제9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부과 또는 환급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26]

시행 2026.6.2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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