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과태료)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2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label레이블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14조제2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labeling레이벌링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3. 제15조제1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3.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who후 falsely^f폴슬리 labels레이블즈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label레이블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onfusion컨^f퓨전 thereof^ð데^r러^v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4. 제15조제2호를 위반하여 재사용 화환의 표시를 손상ㆍ변경한 재사용 화환 표시의무자

4.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label레이블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who후 damages대머지즈 or오 alters올터즈 the^ð더 label레이블 of어^v브 reused^r리우즈드 wreaths^r리^θ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ata.데이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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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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