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20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제1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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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4.22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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