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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5 (Compilation of Statistics and Fact-Finding Surveys)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훼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ompiling컴파일링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화훼 재배 현황

1.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lowerf플라워 cultivation;컬티v베이션

2. 화훼 재배농가의 경영실태 조사

2. A어 survey서v베이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flower-growingf플라워-그r로우잉 farms;f팜즈

3. 화훼 유통ㆍ판매ㆍ소비 현황

3.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lowerf플라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ales,세일즈 and앤드 consumption;컨섬프션

4. 화훼산업에 종사하는 인력 현황

4.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5. 화훼의 품목별ㆍ국가별 수출입 현황

5.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imports임포츠 and앤드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flowersf플라워즈 by바이 item아이텀 and앤드 by바이 country;컨트r리

6. 그 밖에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2)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as애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직전 연도에 실시. 다만, 제1항제1호 및 제5호에 관한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1. Regularr레귤러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in인 theð더 year이어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on안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and앤드 5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2. Ad애드 hoc학 survey:서v베이 conducted컨덕티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flowerf플라워 culture.컬처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화훼산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ㆍ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fficiently,이f피션틀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commission커미션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ion,인스티투션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to투 conduct칸덕트 it.잇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화훼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4)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flowerf플라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 실태조사의 내용

1.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3조에 따라 개설된 도매시장 및 공판장의 화훼 거래 현황

2.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flowerf플라워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t앳 wholesale호울세일 markets마컷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sale세일 places플레이시즈 opened오우픈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Price프r라이스 Stabilization스테이벌러제이션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s;프r라덕츠

3. 그 밖에 화훼산업 현황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ystematic시스터매틱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flowerf플라워 industry.인더스트r리

⑤ 법 제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 Korea코r리아 Agro-Fisheries애그r로-f피셔r리즈 and앤드 Foodf푸드 Trade트r레이드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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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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