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Development of the Flower Industry and Promotion of Flower Culture, Article 11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The standards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21 (1) and (2)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Attached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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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