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7 (Chemicals Evaluation Committee)

①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으로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3.20, 2020.5.26, 2025.10.1>

(1) A어 Chemicals케미클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liberate딜리버^r럿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3.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제10조제5항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to투 be비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5);

4의2.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 등이 면제되는 화학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from^f프^r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2;

5. 삭제<2018.3.20>

5. Deleted.딜리티드 <2018.3.20>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elected일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④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4)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화학물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1.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2.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

2. Experts엑스펏츠 with위^ð드 extensive익스텐시^v브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such서치 as애즈 chemistry,케머스트^r리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health,헬^θ스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in인 chemical-related케머클-^r릴레이티드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3. 제2호의 사람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3. Persons퍼슨즈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persons퍼슨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5) Meetings미팅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the^ð디 attendance어텐든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incumbent인컴번트 members멤버즈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with위^ð드 the^ð더 concurrence컨커^r런스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위원회의 위원과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위해성평가위원회 등의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3.20>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by바이 field,^f필드 such서치 as애즈 a어 risk^r리스크 assessment어세스먼트 committee,커미티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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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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