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과징금의 부과)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1천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5/100 of어^v브 sales,세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chemical케머클 and앤드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violations.^v바이얼레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no노우 sales세일즈 or오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calculate캘큘레잇 sales,세일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1 billion빌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for^f포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ith위^ð드 a어 single싱글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t잇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25/1,000 of어^v브 sales:세일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이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erges,머지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by바이 deeming디밍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at^ð댓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mitted커미티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urviving서^v바이^v빙 the^ð더 merger머저 or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he^ð더 merger.머저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such서치 as애즈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mposing임포우징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