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척추동물시험자료에 관한 특례)

①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이미 존재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18.4.17>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5) shall섈 check첵 in인 advance어드^v밴스 whether웨^ð더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already올^r레디 exists,이그지스츠 in인 order오더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s.테스츠

②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척추동물시험자료가 있는 경우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척추동물시험자료가 등록신청자료로 제출된 자료로서 등록된 지 15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4.17>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check첵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exists,이그지스츠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hall섈 use유스 that^ð댓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with위^ð드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for^f포 use.유스 However,하우에^v버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hat^ð댓 was워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s애즈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owner's오우너즈 consent컨센트 for^f포 use.유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는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소유자가 사용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확인을 받고 해당 등록신청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등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8.4.17,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where웨어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does더즈 not낫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may,메이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mit오밋 submitting서브미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needs니즈 to투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azard,해저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without위^ð다웃 that^ð댓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to투 produce프^r러두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the^ð더 data데이타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제2항에 따라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8.4.17>

(4) A어 person퍼슨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4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거부한 자는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를 등록신청 목적으로 제출할 수 없다. <개정 2018.4.17>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may메이 not낫 submit서브밋 that^ð댓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4.17, 2025.10.1>

(6)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nsent컨센트 to투 use유스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nimal애너믈 test테스트 data데이타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