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0 (Registration of Chemicals, etc.)

① 연간 1톤 이상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4.2.6,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on턴 per퍼 year이어 of어^v브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r오 at앳 least리스트 one원 ton턴 per퍼 year이어 of어^v브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2)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may메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t잇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1. 연간 1톤 이상으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암, 돌연변이, 생식능력 이상을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천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1년 12월 31일

1.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at^ð댓 cause카즈 or오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cancer,캔서 mutation,뮤테이션 or오 reproductive^r리프^r러덕티^v브 abnormality애브노맬러티 in인 humans휴먼즈 or오 animals애너믈즈 at앳 one원 ton턴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at앳 1,000 tons턴즈 or오 more모 per퍼 year:이어 December디셈버 31, 2021;

2. 연간 100톤 이상 1천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4년 12월 31일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at앳 100 tons턴즈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December디셈버 31, 2024;

3.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at앳 one원 ton턴 or오 more모 and앤드 less레스 than^ð댄 10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a어 range^r레인지 not낫 later레이터 than^ð댄 December디셈버 31, 2030.

③ 제2항에 따라 등록유예기간 동안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uring두^r링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grace그^r레이스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change,체인지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hange체인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화학물질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2.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

2. Annual애뉴얼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3.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3.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and앤드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4. 화학물질의 용도

4. Uses유시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5. 그 밖에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4.2.6, 2025.10.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efore비^f포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or오 importing임포팅 the^ð더 new누 chemical케머클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연간 1톤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on턴 per퍼 year;이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법률 제11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은 자로서 그 면제확인을 받은 바에 따라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3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Toxic탁식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meaning미닝 before비^f포 amendment어멘드먼트 by바이 Act액트 No.노우 11862) for^f포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nd앤드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that^ð댓 new누 chemical케머클 as애즈 confirmed컨^f펌드 in인 the^ð디 exemption이그젬프션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a)어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one원 ton턴 per퍼 year;이어

나.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질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규화학물질

(b)비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that^ð댓 is이즈 a어 polymer팔러머 compound캄파운드 consisting컨시스팅 only온리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other어^ð더 than^ð댄 new누 chemicals,케미클즈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제1항에 따른 등록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거나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신설 2018.3.20,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a어 chemical케머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Committee,커미티 as애즈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serious시^r리어스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ven이^v븐 though^ð도우 it잇 is이즈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se후즈 annual애뉴얼 total토우틀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exceeds익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that^ð댓 chemical케머클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ㆍ제5항에 따라 등록하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5), or오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6항에 따라 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또는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accept액셉트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3.20, 2025.10.1>

(8)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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