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자료의 보호)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30 (Protection of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ust not disclose data submitted under the main text of Article 45 (1) of the Act for five years. However, where the person who submitted the data applies for extension of the data protection perio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he period may be extended up to twice, five years each time.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8.5, 2025.10.1>
(2) "Dat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the proviso to Article 45 (1) of the Act means data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1.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자료
1. Data on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2.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2. Data on safe use of chemicals, such as precautions in handling and disposal methods;
3.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3. Data on response methods in the event of a chemical accident;
4.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에 관한 자료
4. Data on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hemicals;
5.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자료 중 시험 방법ㆍ결과에 관한 자료
5. Among summary data on the hazards of chemicals, data on test methods and results;
6. 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대한 무영향수준(사람의 건강 및 환경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노출 수준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6. Data on the no-effect level for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meaning the exposure level at which no harmful effect on human health or the environment appears);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자료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7. Data that does not constitute a trade secret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nd Trade Secret Protection Act and falls under any of the following:
가.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제품 등의 명칭 등에 관한 자료
(a) Data on the trade name of the chemical or the name of the product, etc.;
나.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용도(별표 2의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에 따른 용도분류를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b) Data on the use of the chemical or product (including use classification under the chemical use classification system in Table 2);
다. 제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c) Data on safe use, such as precautions in handling the product and disposal methods;
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5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d) Summary data on the hazards of the chemical (excluding the part falling under subparagraph 5);
마.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제6호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e) Summary data on the risks of the chemical (excluding the part falling under subparagraph 6);
바. 화학물질의 등록의 형태(연간 제조ㆍ수입량의 범위, 등록 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여부 등을 말한다)에 관한 자료
(f) Data on the form of registration of the chemical (meaning the range of annual manufacturing and import volume, whether submission of data was omitt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etc.);
사.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g) Other data tha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deems necessary to disclose in order to protect human health and the environment and publicly notif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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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