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3(자료제공의 요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9-3 (Request for Provision of Data)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3조의2 전단에 따라 관세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을 신고한 자의 상호와 대표자 성명

1. The^ð더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eclared디클레어드 export,엑스포트 import,임포트 or오 return^r리턴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2. 「관세법」 제24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 중 화학물질의 품명ㆍ규격 등과 관련된 자료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자료

2. Among어멍 matters매터즈 declared디클레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1 (1) of어^v브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Act,액트 data데이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roduct프^r라덕트 name,네임 specifications,스페서^f퍼케이션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공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roviding프^r러^v바이딩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