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녹색화학센터의 지정취소 등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8 (Grounds for Revocation of Designation of Green Chemistry Centers, etc.)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27조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매우 부진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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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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