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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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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장 보칙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21 (Work of Persons Appointed by Foreign Manufacturers and Producers)

법 제3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3.12.12, 2026.5.6>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38 (1)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1.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1.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dividual인더v비저월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forf포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여부의 문의에 관한 업무

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inquiries인콰이어r리즈 on안 whether웨ð더 a어 chemical케머클 is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ㆍ공동활용에 관한 분쟁의 조정 신청에 관한 업무

2-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mediation미디에이션 of어v브 disputes디스퓻츠 on안 joint조인트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제출유예 신청에 관한 업무

2-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deferral디f퍼r럴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3.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confirming컨f퍼밍 whether웨ð더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consents컨센츠 to투 use유스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9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4.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5.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5-2.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products프r라덕츠 containing컨테이닝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f어v브 high하이 concern컨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5조에 따른 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에 관한 업무

6.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chemicals케미클즈 contained컨테인드 in인 products프r라덕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7. Work워크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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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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