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1)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select설렉트 candidate캔더데잇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announce어나운스 them^ð뎀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라 선정된 허가대상 후보물질(이하 "허가후보물질"이라 한다)의 위해성 검토를 해야 한다. 다만, 허가후보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위해성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review^r리^v뷰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candidate캔더데잇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permission퍼미션 selected설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퍼미션 candidate캔더데잇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where웨어 a어 permission퍼미션 candidate캔더데잇 substance서브스튼스 is이즈 a어 chemical케머클 already올^r레디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or오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regulated^r레귤레이티드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tc.,엣세터^r러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1-2,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sufficient서^f피션트 data데이타 on안 its잇츠 risk:^r리스크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른 위해성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21.10.14,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isk^r리스크 review^r리^v뷰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허가물질을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이하 이 조에서 "허가면제용도"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2021.10.14, 2025.10.1>

(4)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uses유시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ssion-exempt퍼미션-이그젬프트 uses"유시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setting세팅 a어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it잇 may메이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mported,임포티드 or오 used유즈드 without위^ð다웃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면제용도를 지정하거나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화학물질관리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면제용도 및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0.14, 2025.10.1>

(5)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permission-exempt퍼미션-이그젬프트 uses유시즈 or오 grant그^r랜트 a어 permission퍼미션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chemicals케미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hemicals케미클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submit서브밋 a어 review^r리^v뷰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permission-exempt퍼미션-이그젬프트 uses유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deferral디^f퍼^r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6)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advance어드^v밴스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⑦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사용자 등으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10.14, 2025.10.1>

(7)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go고우 through^θ쓰^r루 a어 procedure프^r러시저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from^f프^r럼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importers,임포터즈 and앤드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concerned.컨선드

⑧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1.10.14, 2025.10.1>

(8)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a어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서브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ust머스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물질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1.10.14, 2025.10.1>

(9) Beyond비안드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ollecting컬렉팅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are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