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4 (Grounds for Individual Submission of Data When Applying for Registration of Existing Chemicals)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12.26, 2018.12.24>
"Cases falling und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5 (1) 3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동일한 시험항목에 대하여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가 다른 경우
1. Where the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the chemical differ for the same test item;
2. 동일한 시험항목의 시험자료 선택에 대하여 대표자와 의견이 다른 경우
2. Where the person disagrees with the representative on the selection of test data for the same test item;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Where the person holds all application data that the person must submit under the main text of the part preceding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5 (1) of the Act and has consented to other manufacturers or importers seeking to register the same existing chemical using that data free of charge for the purpose of registration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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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