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의 반복 실시 사유)

1. 해당 화학물질이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ㆍ위해성이 새롭게 밝혀지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결과 등을 통하여 새로운 유해성ㆍ위해성이 밝혀질 것으로 우려되어 기존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충분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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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척추동물을 이용하여 실시한 시험결과를 기록한 시험자료(이하 "척추동물시험자료"라 한다)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test테스트 data데이타 recording^r러코딩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ests테스츠 conducted컨덕티드 using유징 existing이그지스팅 vertebrates^v버터브^r레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is이즈 low,로우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the^ð더 risk^r리스크 to투 humans,휴먼즈 animals,애너믈즈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3. 척추동물대체시험 자료로는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determine더터먼 the^ð더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from^f프^r럼 vertebrate^v버터브^r레잇 alternative올터너티^v브 test테스트 data;데이타

4.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새롭게 생산하여 보유하는 것이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 또는 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 데 적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Where,웨어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chase퍼처스 cost카스트 and앤드 purchase퍼처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existing이그지스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newly눌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holding호울딩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managing매너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or오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ordered오더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vertebrate^v버터브^r레잇 test테스트 data,데이타 deeming디밍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hazard해저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risk^r리스크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