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1.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신규화학물질

1.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Table테이블 3;

1의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00킬로그램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서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이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ㆍ고시된 화학물질

1-2. A어 new누 chemical케머클 or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that^ð댓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 kilograms킬러그^r램즈 per퍼 year,이어 and앤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total토우틀 annual애뉴얼 domestic더메스틱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d앤드 import임포트 volume^v발륨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exceeding익시딩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0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의3. 화학물질의 등록 등을 위하여 제출한 자료 중 건강 유해성 또는 환경 유해성 항목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소비자가 사용하는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1-3.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chemical케머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health헬^θ스 hazard해저드 or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hazard해저드 item아이텀 in인 the^ð더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intended인텐디드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consumer컨수머 use);유스

1의4. 연간 1천톤 미만으로 제조되거나 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

1-4. A어 polymer팔러머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0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2. 현장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현장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 On-site안-사잇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However,하우에^v버 on-site안-사잇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8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2의2. 수송분리중간체(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통제된 조건 하에 다른 제조현장으로 이동되어 해당 제조현장의 후속 공정단계에서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2-2.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isolated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meaning미닝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are아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another어너^ð더 chemical케머클 and앤드 are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another어너^ð더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under언더 controlled컨트^r로울드 conditions컨디션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entirely인타이얼리 used유즈드 up업 and앤드 eliminated일리머네이티드 in인 a어 subsequent서브서퀀트 process프^r라세스 step스텝 at앳 that^ð댓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site,사잇 and앤드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non-isolated난-아이설레이티드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3.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양이 연간 10톤 미만으로서 국제적으로 인정된 구조 활성관계 예측 프로그램(QSAR: qualitative or quantitative structure activity relationship models)으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3. A어 chemical케머클 to투 be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in인 an앤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less레스 than^ð댄 10 tons턴즈 per퍼 year이어 whose후즈 hazard해저드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qualitative콸러테이티^v브 or오 quantitative콴티테이티^v브 structure-activity스트^r럭처-액티^v버티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QSAR)큐사 prediction프^r리딕션 program;프^r로우그^r램

4.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관 내 시험방법으로 얻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4. A어 chemical케머클 whose후즈 hazard해저드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n앤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인 vitro^v비트^r로 test테스트 method;메^θ써드

5. 같은 금속을 포함하는 금속화합물 등 구조와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이 유사한 화학물질로부터 얻어진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5. A어 chemical케머클 whose후즈 hazard해저드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results^r리절츠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chemicals케미클즈 with위^ð드 similar시멀러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such서치 as애즈 metal메틀 compounds캄파운즈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same세임 metal;메틀

6. 국제적으로 인정된 시험방법과 동등한 수준의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 A어 chemical케머클 whose후즈 hazard해저드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results^r리절츠 with위^ð드 a어 level레^v블 of어^v브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6의2.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개한 유해성 평가 결과를 통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유해성을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6-2. A어 chemical케머클 whose후즈 hazard해저드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from^f프^r럼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released^r릴리스트 by바이 a어 foreign^f포^r런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7. 기술적으로 시험이 불가능한 화학물질

7. A어 chemical케머클 for^f포 which위치 testing테스팅 is이즈 technically텍니컬리 impossible;임파서블

8. 법 제14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등록신청자료를 통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노출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화학물질

8. A어 chemical케머클 that^ð댓 can캔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not낫 to투 be비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humans휴먼즈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7 or오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물질승인이 신청된 화학물질

9. A어 chemical케머클 for^f포 which위치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substance서브스튼스 approval어프^r루^v블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r오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Chemical케머클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iocides,바이오사이즈 with위^ð드 the^ð더 data데이타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prepared.프^r리페어드